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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리병원 도입 안하고도 해외환자 8만명 꼭 유치
작성자 관리자 덧글 0 |조회 5818 | 작성일 2010.05.26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chosunbiz.com 출범 기념' 인터뷰
UAE와 환자유치 협약 추진… 日은 피부, 中은 성형 등 나라별 맞춤 유치 전략도…

영리법인병원 설립 등을 두고 기 획재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전재희 보 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는 반대하는 대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전 장관은 최근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 장관과 만나 환자유치를 위한 양국 간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복지부-코트라-한 국관광공사 간의 3자(者)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 장관은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만드는 경제·투자 전문 온라인 매체인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을 기념해 지난 20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산업 발전 방안을 밝혔다.

전 장관은 "외국인 환자 몰려오는데 영리법인병원을 설립 못 해 문제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는 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반대해 의료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다.

전 장관은 이어 "그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가 안 된 것은 비자 문제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측면과 우리 병원들의 뛰어난 의술을 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홍보 부족이 더 큰 이유"라고 지적하고, "(영리법인병원이 없는)지금도 대형 종합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1인 병실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미국도 최상위 20개 병원이 모두 비영리병원(2008년 뉴스&월드 리포트 선정)이란 점을 보면, 마치 영리법인병원은 좋고, 비영리법인병원은 나쁘다는 식의 선입견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과잉 우려도 문제지만 영리법인만 도입되면 마치 의료 경쟁력이 무조건 강해질 것이라는 과잉 기대도 문제"라는 것이다.

전 장관은 "올해 외국인 환자를 작년(6만명)보다 2만명 더 많은 8만명을 꼭 유치하겠다"고 했다. 해외 환자 유치 방안에 대해선 "일본에선 피부 및 치과 환자, 중국에선 성형, 중동 및 러시아에선 중증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나라별 맞춤형 유치 전략도 함께 펴 가겠다"고 했다.

IT 업계에서 화두(話頭)가 되는 원격진료(U헬스) 산업에 대해서도 "U헬스는 시대적 추세"라며 "올해 안에 원격진료 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 서비스 부분의 원격진료에 대한 입법 절차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진료의 급진적인 추진은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동네의원들의 붕괴를 유발하거나 농어촌 지역 병원의 폐업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산간도서나 수용시설 등으로 제한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보완책을 만들어가며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전 장관의 이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IT업계는 "시장을 너무 제한적으로 허용해 기업 입장에서 투자할 매력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 분야를 빼놓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 장관은 "통 계청 자료를 보면, 올 들어 4월까지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16만개가 더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간병 서비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확충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생 사회적 서비스 창업지원 사업에 올해만 360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관련 창업을 할 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부족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는 "최근 5년간 보건·사회복지업의 성장률이 40.4%로 모든 산업분야 중 최고인 데다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입 시 늘어나는 일자리)가 32.7명으로, 9.2명에 불과한 제조업에 3배에 이른다"고 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 병·의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약값이 내려갈 시점은 2012년 1월쯤으로 예상하는데, 이때부터는 줄어든 약값을 의사들에게 수가로 되돌려주는 보상 정책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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