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본 연구는 모두 9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세 개의 보고서가 서비스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정책환경을 개괄적으
로 검토하는 제Ⅰ부에 속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각 산업
을 분석하는 여섯 개의 보고서가 제Ⅱ부에 속해 있다. 따라서 제Ⅰ부는
총론, 제Ⅱ부는 각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성장단계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제반 위상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나
수출성과 등이 제조업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
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후생 증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다. 제Ⅰ부의 보고서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바람직한 성장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들을 분석하고 있다.
제Ⅱ부는 서비스업종 중 여섯 가지 산업—전시산업, 광고산업, 법률
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보건의료산업—을 선택하여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산업별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그리고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선택된 여섯 개의 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이나 부가가치 또는 고용비중이 큰 순서대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시산업이나 광고산업의 경우 그 자체가 국가경제
에서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나 가시성,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 번쯤은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업종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
지만, 반드시 정부가 하여야 하는 정책적 노력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삼가는 노
력을 보여야 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 역시 필요
할 때마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개별 산업 자체만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보다 경제 전체적 안목에서 편익과 비
용을 고려하기를 권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산업과의 이해관계
에 바탕을 두고 그 산업의 발전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제도에 기반을 둔 산업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스러
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과 발전이 보다 긴 기간에 걸
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경우 나타나
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에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부작용의 폐해
는 길고 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 노력은, 따
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야 할 경우
어떤 형식을 취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현재위치 > home > 의료관광지식> 전문연구자료
72f33f0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