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과 주체의 정립

Medical Tourism이라고도 하고, Global Healthcare, International Patient Care 등 여러 용어를 쓰고 있어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노력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념정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Global Healthcare는 국경을 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이나 문화의 복합체로서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자칫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 가있다.

보건의료서비스 관장 부처 주도로 복합 Agency 조직을 구축하고 중앙부처와 지차제,의료기관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는 법령, 제도 등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잘 뒷받침 해줘도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 인센티브나 기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2. 현장에서 얻는 교훈

정부의 역할은 의료기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여야 하나,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의료관광으로 인해 진료권이 저해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회보험체계하에서 의료관광은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해외환자유치가 방해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회보험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환자 중에서도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환자는 그에 걸맞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상급병실의 5%병상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실제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보면 외국인 환자의전용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 법체계에 저촉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기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해외의료소비자의 불확실성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하는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환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해결제도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의료분쟁 관련 법률은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이해관계와 난점 때문에 제도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바, 이번 계기로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환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험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환자 진료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구제 장치를 별도 가더라도 기금이나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서비스 질 인증

JCI인증은 국가 인증과 결부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 JCI는 미국에서 주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민간기관이 대신 인증해 주는 것으로 국제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알려진 것이다. 이러한 JCI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JCI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료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결국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 병원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4. 해외환자 유치와 규제

보험사는 해외 네트워킹이 강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현행법은 해외환자 알선·유치기관에 보험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특별히 규제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위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무모한 규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대사업 문제도 현행 개인 또는 학교법인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러한 규제들의 조속한 개선은 의료기관이 자율적 의료환경을 마련해 주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