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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급여 고지 의무화, 해외환자 유치엔 독'
작성자 관리자 덧글 0 |조회 7100 | 작성일 2010.05.12

해외에이전시, 내국인 진료비 정보 수집해 가격협상 근거로 삼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가 해외환자 유치에는 '독'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의료관 광협회 양우진 회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급여 고지를 의무화한 정책이 의료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게재할 경우 해외환자들이 보기 편한 가격비교 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 회장은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담은 소책자나 인쇄물 등을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외환자 진료비가 내국인 진료비 보다 비싼 병원이 많기 때문에 해외환자들이 가격을 검색하고 진료비 하한선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남의 한 피부과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시술 가격리스트가 이메일로 자동 전송된다.

뿐만 아니라 시술명을 한국어와 영어로 혼용해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쉽게 가격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양 회장은 “해외환자 진료시 순차 통역으로 인해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해외환자 진료비가 내국인 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다”며 “해외 의료관광 에이전시들이 우리 내국인 진료비 정보를 수집해 가격협상의 근거로 삼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의료관광 수익을 약화시키지 않겠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높다.

서울시 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항목을 쉽게 검색하게끔 구성돼 있다"며 "의료관광 상품 가격과는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해외환자와의 가격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게재토록 규정해 놓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3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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